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제품인 중유(重油)는 과거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제기술의 발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증대로 휘발유 나프타 등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석유제품인

,

중유(重油)는

,

과거

,

선박

,

보일러

,

화력발전

,

등의

,

연료로

,

주로

,

사용되었으나

,

최근에는

,

정제기술의

,

발전과

,

환경오염에

,

대한

,

관심증대로

,

휘발유

,

나프타

,

등의

,

고부가가치

,

석유제품

,

생산을

,

위한

,

원료로

,

활용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현행

,

석유

,

석유대체연료

,

사업법에서는

,

법개정을

,

통해

,

석유정제

,

공정에

,

투입되는

,

중유를

,

‘석유중간제품’으로

,

별도

,

명시하고

,

있으나

,

개별소비세법에서는

,

용처

,

구분

,

없이

,

휘발유등유경유중유

,

등으로

,

단순

,

구분하여

,

세목을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이러한

,

세목

,

분류에

,

따라

,

소비용이

,

아닌

,

‘원료용

,

중유’에도

,

개별소비세가

,

부과되고

,

있어

,

최종소비재에

,

과세하는

,

개별소비세법의

,

취지를

,

훼손하는

,

결과를

,

초래함

,

또한

,

세계적으로

,

우리나라에서만

,

‘원료용

,

중유’에

,

대해

,

개별소비세를

,

부과하고

,

있으며

,

중국인도

,

주요

,

석유제품

,

수출국

,

대비

,

경쟁력

,

열위가

,

심화되고

,

있는

,

실정임

,

한편

,

우리나라는

,

주요

,

에너지원인

,

원유를

,

전량

,

해외에서

,

수입하고

,

있으며

,

특히

,

중동

,

특정지역

,

의존도가

,

높아

,

해당지역

,

분쟁

,

발생에

,

따른

,

수급

,

불안에

,

항시

,

노출되어

,

있음

,

석유정제

,

‘원료용

,

중유’의

,

활용을

,

통해

,

원유수입의

,

일부를

,

대체

,

보완하고

,

안정적인

,

원료

,

수급에

,

기여하고

,

있으나

,

원유에는

,

개별소비세를

,

부과하지

,

않는

,

반면

,

‘원료용

,

중유’에는

,

이를

,

부과하여

,

원료

,

형평성

,

문제도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‘원료용

,

중유’의

,

개별소비세를

,

면제하여

,

소비행위에

,

과세하는

,

법의

,

취지를

,

살리고

,

우리나라의

,

에너지

,

안보

,

국내

,

제조업의

,

수출

,

경쟁력

,

강화에

,

기여하고자

,

하는

,

목적임(안

,

제1조제2항제4호라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