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지급결제제도는 실물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종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총칭하는 것으로 각종 결제자금의 ...

제안이유

,

지급결제제도는

,

실물

,

금융거래

,

각종

,

경제활동의

,

결과

,

발생하는

,

채권채무관계를

,

화폐적

,

가치의

,

이전을

,

통해

,

종료시키는

,

제도적

,

장치를

,

총칭하는

,

것으로

,

각종

,

결제자금의

,

통로

,

역할을

,

하는

,

금융시장의

,

중요

,

하부구조임

,

그런데

,

정보기술

,

발달과

,

금융서비스

,

현대화

,

등으로

,

전통적인

,

지급수단

,

외에

,

전자방식

,

지급수단의

,

확대

,

새로운

,

지급결제서비스의

,

등장

,

지급결제제도가

,

복잡해지고

,

은행권에서

,

전담하던

,

지급결제서비스를

,

비은행

,

금융기관을

,

비롯하여

,

모바일

,

지급수단으로

,

대표되는

,

통신산업분야

,

유통산업분야

,

비금융기관도

,

지급결제서비스에

,

참여할

,

있게

,

됨에

,

따라

,

지급결제제도

,

환경변화에

,

대응하여

,

지급결제

,

안정성과

,

효율성

,

확보가

,

중요한

,

과제로

,

등장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지급결제제도

,

감시기관인

,

한국은행의

,

감시체계를

,

강화하여

,

지급결제제도의

,

효율성과

,

안정성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한국은행이

,

지급결제제도의

,

운영기준을

,

정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81조제1항) 나

,

한국은행

,

외에

,

지급결제제도를

,

운영하는

,

자가

,

운영기준을

,

준수하지

,

아니하는

,

등의

,

사유가

,

있는

,

경우

,

한국은행이

,

해당

,

기관에

,

시정을

,

요구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81조제2항) 다

,

한국은행이

,

지급결제제도에

,

참가하는

,

기관에

,

대하여도

,

지급결제

,

관련

,

자료

,

제출을

,

요구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81조제3항) 라

,

한국은행은

,

지급결제제도의

,

운영에

,

필요한

,

경우

,

금융감독원에

,

지급결제제도

,

운영기관

,

참가기관에

,

대한

,

검사를

,

요구하거나

,

한국은행과의

,

공동검사를

,

요구할

,

있으며

,

한국은행

,

총재가

,

필요하다고

,

판단하는

,

경우

,

단독으로

,

서면조사

,

또는

,

현장

,

확인을

,

위한

,

실지조사를

,

실시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81조제4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