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에 상응한 조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서는

,

수급사업자의

,

원사업자에

,

대한

,

계약이행

,

보증에

,

상응한

,

조치로

,

원사업자의

,

하도급대금

,

지급보증을

,

의무화하고

,

원사업자의

,

부도파산

,

지급불능

,

사유로

,

하도급대금을

,

지급할

,

없게

,

경우

,

보증기관이

,

이를

,

대위변제

,

하도록

,

하며

,

3자간

,

합의에

,

의해

,

하도급

,

대금을

,

발주자가

,

수급사업자에게

,

직불하는

,

경우는

,

원사업자의

,

지급보증

,

의무를

,

면제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원사업자가

,

3자

,

합의에

,

기한

,

발주자

,

직불

,

규정을

,

지급보증

,

회피

,

수단으로

,

악용하는

,

경우가

,

있고

,

수급사업자에게

,

직접지급청구권이

,

발생하기

,

전에

,

원사업자의

,

발주자에

,

대한

,

대금지급채권에

,

대하여

,

제3자가

,

압류를

,

하는

,

경우

,

공사대금채권이

,

수급사업자에게

,

이전될

,

없어

,

수급사업자가

,

위탁업무를

,

수행하고도

,

대가를

,

지급받지

,

못하는

,

문제가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원사업자가

,

수급사업자에게

,

하도급대금을

,

1회

,

이상

,

미지급하거나

,

발주자로부터

,

받은

,

현금비율

,

미만으로

,

지급한

,

경우에도

,

발주자가

,

하도급대금을

,

수급사업자에게

,

직불할

,

있도록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4조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