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 장비 및 설치물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증가 이유로 활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적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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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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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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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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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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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항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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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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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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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가

,

이유로

,

활주로

,

콘크리트

,

구조물을

,

지적합니다

,

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는

,

2021년

,

공항설계지침에서

,

공항

,

활주로

,

인근에

,

설치되는

,

장비나

,

구조물은

,

충돌

,

항공기에

,

치명적인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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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주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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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도록

,

쉽게

,

부서지거나

,

변형이

,

일어나도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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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(frangible

,

design)하도록

,

규정합니다

,

또한

,

미국연방항공청(FAA)도

,

항행안전구역

,

접근지시등과

,

로컬라이저

,

안테나

,

설치에

,

부러지지

,

않는

,

탑(tower)을

,

쌓지

,

것을

,

명시합니다

,

우리나라도

,

국토교통부예규

,

항공장애물

,

관리

,

세부지침에

,

로컬라이저

,

안테나

,

공항

,

장비와

,

설치물

,

관련

,

규정이

,

있습니다

,

항공기가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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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최소한의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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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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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하기

,

위한

,

조치입니다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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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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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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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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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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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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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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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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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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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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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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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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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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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것입니다

,

무안공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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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크리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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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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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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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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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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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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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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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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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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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제2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