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성준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행정기관

,

소속

,

위원회의

,

설치운영에

,

관한

,

법률은

,

행정기관의

,

장은

,

국민의

,

권리의무와

,

관련되는

,

인허가

,

분쟁

,

조정

,

공정하고

,

객관적인

,

심의의결이

,

필요한

,

위원회를

,

설치할

,

때에는

,

공무원이

,

아닌

,

위원에

,

대한

,

벌칙

,

적용에서

,

공무원

,

의제에

,

관한

,

사항이

,

관련

,

법률에

,

명시되도록

,

필요한

,

조치를

,

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현행법은

,

환경영향평가에

,

필요한

,

항목과

,

범위

,

등의

,

결정에

,

관한

,

사항

,

등을

,

심의하기

,

위하여

,

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

,

구성하고

,

운영하도록

,

하면서

,

위원은

,

환경영향평가분야에

,

관한

,

학식과

,

경험이

,

풍부한

,

자로

,

하되

,

주민대표

,

시민단체

,

민간전문가가

,

포함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이러한

,

환경영향평가협의회

,

위원으로서의

,

활동은

,

공정하고

,

객관적인

,

환경영향평가에

,

필수적인

,

전제

,

조건인

,

동시에

,

주민들의

,

수용성

,

증대에

,

불가결한

,

사항임에도

,

해당

,

업무를

,

수행하는

,

민간

,

전문가

,

등의

,

벌칙

,

규정이

,

미흡하여

,

이해관계자로부터

,

부정한

,

금품을

,

수수하는

,

사례도

,

발생하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위원

,

공무원이

,

아닌

,

사람도

,

현행법에

,

따라

,

환경부장관의

,

업무를

,

수행하거나

,

위탁받은

,

한국환경연구원협회관계

,

전문기관의

,

임직원처럼

,

형법

,

제129조부터

,

제132조까지의

,

규정을

,

적용할

,

때에는

,

공무원으로

,

보도록

,

하여

,

책임성을

,

제고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0조의2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