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해상교통 관리를 과학화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우리나라는

,

해상교통

,

관리를

,

과학화고도화하고

,

해상교통의

,

안전성과

,

효율성을

,

증진하기

,

위하여

,

해상무선통신망을

,

활용하여

,

선박에

,

해상교통정보를

,

제공하는

,

지능형

,

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

,

2021년

,

세계

,

최초로

,

도입하여

,

운영하고

,

있음

,

이와

,

같이

,

지능형

,

해상교통정보서비스

,

분야에서

,

세계적으로

,

선도적

,

입지를

,

확보하였음에도

,

관련

,

산업에

,

종사하는

,

기업

,

대부분이

,

중소기업으로서

,

산업

,

기반이

,

미비하고

,

기술

,

역량이

,

부족하여

,

국제시장에서의

,

경쟁력

,

확보에

,

한계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또한

,

지능형

,

해상교통서비스의

,

확대발전에

,

따라

,

지능형

,

해상교통정보

,

제공

,

활용

,

주체가

,

다양화되는

,

현실이

,

변화하고

,

있으므로

,

이에

,

부합하도록

,

법률을

,

개정하여야

,

한다는

,

의견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지능형

,

해상교통정보서비스

,

관련

,

산업의

,

육성과

,

지원시책의

,

근거를

,

마련하는

,

한편

,

해상교통정보를

,

제공받을

,

있는

,

자에

,

국가기관

,

등을

,

추가와

,

단말기를

,

설치한

,

선박에

,

대하여

,

중복

,

규제를

,

완화

,

또는

,

면제하여

,

줌으로써

,

해상교통정보서비스

,

이용

,

활성화

,

관련

,

산업

,

경쟁력

,

강화를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1조제2항

,

제14조의2

,

제18조의2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