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성준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행정기관

,

소속

,

위원회의

,

설치운영에

,

관한

,

법률은

,

행정기관의

,

장은

,

국민의

,

권리의무와

,

관련되는

,

인허가

,

분쟁

,

조정

,

공정하고

,

객관적인

,

심의의결이

,

필요한

,

위원회를

,

설치할

,

때에는

,

공무원이

,

아닌

,

위원에

,

대한

,

벌칙

,

적용에서

,

공무원

,

의제에

,

관한

,

사항이

,

관련

,

법률에

,

명시되도록

,

필요한

,

조치를

,

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이와

,

관련하여

,

현행법의

,

‘환경보건위원회(이하

,

“위원회”라

,

한다)’는

,

환경보건종합계획의

,

수립과

,

변경환경성질환의

,

지정환경보건의

,

증진에

,

관한

,

시책

,

등을

,

심의하고

,

‘지역환경보건위원회(이하

,

“지역위원회”라

,

한다)’는

,

지역환경보건계획의

,

수립과

,

변경관할구역의

,

환경보건

,

증진을

,

위한

,

시책

,

등을

,

심의하는

,

국민의

,

권리의무와

,

관련되는

,

사안을

,

결정하고

,

있으므로

,

위원회의

,

공정성과

,

책임성을

,

기하기

,

위하여

,

공무원이

,

아닌

,

위원에

,

대한

,

벌칙

,

적용에서

,

공무원

,

의제

,

규정이

,

필요하다는

,

의견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위원회(위원회에

,

전문위원회를

,

설치한

,

경우

,

전문위원회를

,

포함한다)

,

지역위원회의

,

위원

,

공무원이

,

아닌

,

사람은

,

형법에

,

따른

,

뇌물

,

관련

,

범죄의

,

경우에는

,

공무원으로

,

보도록

,

하여

,

책임성을

,

제고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0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