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전기통신사업법에

,

따른

,

부가통신사업자

,

여신전문금융업법에

,

따른

,

결제대행업체

,

등이

,

전자상거래

,

등에서의

,

소비자보호에

,

관한

,

법률에

,

따른

,

통신판매업자의

,

판매를

,

대행

,

또는

,

중개하는

,

경우

,

재화

,

또는

,

용역의

,

공급

,

관련

,

명세를

,

분기마다

,

국세청장

,

납세지

,

관할

,

지방국세청장

,

또는

,

납세지

,

관할

,

세무서장에게

,

제출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국외

,

온라인

,

플랫폼이

,

부가통신사업자로

,

신고하지

,

않고

,

통신판매업자의

,

판매

,

또는

,

결제를

,

대행중개하는

,

경우에는

,

자료제출

,

의무가

,

부과되지

,

않아

,

국내

,

매출액

,

파악이

,

어려운

,

상황임

,

부가가치세

,

부과

,

등을

,

위해

,

국내

,

매출액

,

관련

,

자료가

,

필요한

,

만큼

,

국외

,

온라인

,

플랫폼에

,

대해서도

,

판매

,

또는

,

결제의

,

대행중개

,

관련

,

자료제출

,

의무를

,

부과해야

,

한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국내에

,

주소나

,

영업소

,

없이

,

통신판매업자의

,

판매

,

또는

,

결제를

,

대행중개하는

,

자가

,

부가통신사업자로

,

신고하지

,

않았더라도

,

매출액

,

소비자

,

규모

,

일정한

,

기준을

,

충족하는

,

경우에는

,

재화

,

또는

,

용역

,

공급

,

관련

,

자료제출

,

의무를

,

지우고

,

이를

,

이행하지

,

아니하는

,

경우

,

시정

,

명령

,

과태료를

,

부과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5조제2항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