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 그런데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헌정질서

,

파괴범죄는

,

헌법의

,

존립을

,

해치고

,

헌법의

,

자유민주적

,

기본질서를

,

무너뜨리는

,

중대한

,

범죄임

,

그런데

,

헌정질서

,

파괴범죄와

,

관련한

,

수사기관의

,

압수

,

수색을

,

형사소송법

,

제110조제1항과

,

제111조제1항을

,

근거로

,

거부하는

,

사례가

,

발생하고

,

있는

,

것인바

,

조항들이

,

적법한

,

영장

,

집행을

,

거부하여

,

정당한

,

수사를

,

방해하는

,

근거로

,

악용되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헌정질서

,

파괴범죄에

,

대해서는

,

형사소송법

,

제110조제1항및

,

제111조제1항에도

,

불구하고

,

책임자

,

등의

,

승낙

,

없이도

,

압수

,

또는

,

수색을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5조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