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우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의료계의

,

수도권

,

집중

,

현상으로

,

인해

,

지역

,

의료

,

특히

,

필수의료가

,

붕괴되어

,

지역

,

의료격차가

,

심화되고

,

있으며

,

이는

,

국민의

,

건강과

,

생명에

,

중대한

,

위협이

,

되고

,

있음

,

정부에서는

,

이러한

,

문제를

,

해결하고자

,

필수의료

,

지역의료

,

붕괴에

,

대응하는

,

필수의료

,

혁신

,

전략을

,

발표한

,

있음

,

이를

,

효과적으로

,

수행하기

,

위해

,

국립대학치과병원이

,

구강

,

건강과

,

관련한

,

필수의료

,

기관으로서의

,

역할을

,

있도록

,

현행법을

,

정비할

,

필요성이

,

대두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국립대학치과병원이

,

자율성을

,

바탕으로

,

교육연구진료활동을

,

원활히

,

수행하고

,

공공보건의료를

,

효과적으로

,

제공할

,

있도록

,

관련

,

시책을

,

마련하고자

,

또한

,

국립대학치과병원

,

관리

,

감독

,

부처를

,

보건복지부로

,

변경하며

,

운영

,

예산

,

국고

,

지원의

,

근거

,

규정을

,

마련하여

,

지방

,

공공의료강화를

,

위한

,

국립대학치과병원의

,

의료

,

역량

,

강화

,

기반을

,

조성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조의2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