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환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사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음주운전에

,

따른

,

인명사고가

,

잇따르고

,

이로

,

인한

,

사회적

,

피해가

,

급증하면서

,

음주운전

,

차량에

,

동승하는

,

행위

,

음주운전

,

방조행위에

,

대한

,

제재

,

필요성에

,

사회적인

,

관심이

,

높아지고

,

있음

,

음주운전

,

차량에

,

동승하는

,

행위

,

음주운전

,

방조행위는

,

운전자가

,

음주운전을

,

하도록

,

촉진하거나

,

용이하게

,

있어

,

대규모

,

인명피해로

,

이어질

,

가능성이

,

크다는

,

점에서

,

이러한

,

음주운전

,

방조행위에

,

대한

,

규율이

,

필요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참고로

,

우리나라와

,

음주운전

,

규제수준이

,

유사한

,

일본의

,

경우

,

음주운전을

,

운전자를

,

방조한

,

주변인까지

,

처벌하도록

,

명확하게

,

법제화를

,

하여

,

음주운전에

,

대한

,

사회적

,

경각심이

,

높아지고

,

음주운전

,

사망자

,

수가

,

크게

,

감소했다고

,

알려지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누구든지

,

자동차등

,

노면전차의

,

운전자가

,

술에

,

취한

,

상태임을

,

알면서

,

운전자에게

,

차량을

,

제공하거나

,

운전을

,

지시권유독려하거나

,

차량에

,

동승하는

,

행위를

,

하여

,

술에

,

취한

,

상태에서

,

운전을

,

하도록

,

주도하거나

,

방조하지

,

못하도록

,

하고

,

이를

,

위반하는

,

사람을

,

3년

,

이하의

,

징역이나

,

1천만원

,

이하의

,

벌금에

,

처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음주운전에

,

관한

,

사회적

,

경각심을

,

제고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4조의2

,

신설

,

제148조의2제4항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