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25인)

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...

제안이유

,

현행법에

,

따르면

,

방송문화진흥회는

,

이사장을

,

포함한

,

9인의

,

이사로

,

구성되어

,

있고

,

이들

,

이사는

,

방송에

,

관한

,

전문성과

,

사회

,

분야의

,

대표성을

,

고려하여

,

방송통신위원회가

,

임명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방송문화진흥회의

,

이사를

,

임명하는

,

방송통신위원회

,

위원

,

구성이

,

정치적

,

중립성을

,

담보하기

,

어려운

,

여야

,

구조로

,

되어

,

있어(위원

,

5인

,

위원장을

,

포함한

,

2인은

,

대통령이

,

지명

,

3인은

,

국회

,

추천

,

국회

,

추천

,

대통령이

,

소속되거나

,

소속됐던

,

정당의

,

교섭단체가

,

1인

,

추천

,

교섭단체가

,

2인

,

추천)

,

방송문화진흥회뿐만

,

아니라

,

방송문화진흥회가

,

지배주주로서

,

사실상의

,

임명권을

,

가지는

,

문화방송

,

사장의

,

정치적

,

중립성

,

또한

,

확보하기

,

어려운

,

구조임

,

따라서

,

방송문화진흥회

,

이사의

,

임명절차를

,

합리적으로

,

개선하고

,

임원의

,

직무상

,

독립과

,

신분보장을

,

명시하고

,

방송문화진흥회가

,

최다출자자인

,

문화방송

,

사장

,

선임에

,

대해

,

시청자

,

대표들이

,

참여하는

,

민주적

,

절차를

,

도입하여

,

공영방송으로서

,

정치적

,

독립성중립성을

,

담보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방송문화진흥회의

,

임원으로

,

이사장을

,

포함한

,

이사

,

13인으로

,

구성하되

,

이사는

,

대통령이

,

소속되거나

,

소속되었던

,

정당의

,

국회

,

교섭단체

,

학회

,

시청자위원회

,

공사

,

소속

,

직원

,

방송통신위원회

,

등이

,

추천하는

,

사람을

,

대통령이

,

추천한

,

날로부터

,

14일

,

이내에

,

임명하도록

,

함(안

,

제6조제1항

,

제4항) 나

,

이사의

,

자격요건을

,

신설함(안

,

제6조의2

,

신설) 다

,

임원

,

진흥회가

,

최다출자자인

,

방송사업자와

,

계열회사

,

관계에

,

있는

,

다른

,

방송사업자의

,

사장임원은

,

임기

,

직무수행과

,

관련하여

,

내외부의

,

부당한

,

지시나

,

간섭을

,

받지

,

아니하고

,

정치활동에

,

관여할

,

없도록

,

함(안

,

제8조의2

,

신설) 라

,

진흥회가

,

최다출자자인

,

방송사업자의

,

사장에

,

대한

,

면직제청은

,

재적이사

,

3분의

,

이상의

,

찬성으로

,

의결하도록

,

함(안

,

제9조제4항

,

단서

,

신설) 마

,

이사회는

,

회의의

,

속기록과

,

녹음기록

,

또는

,

영상녹화기록이

,

첨부된

,

회의록을

,

작성보존하도록

,

하고

,

이사회

,

홈페이지

,

등을

,

통하여

,

회의록을

,

공개하되

,

이사회가

,

비공개로

,

의결한

,

회의의

,

회의록은

,

공개하지

,

아니함(안

,

제9조제7항

,

제8항

,

신설) 바

,

이사회의

,

기능에

,

진흥회가

,

최다출자자인

,

방송사업자의

,

사장

,

임면제청과

,

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

,

설치운영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추가함(안

,

제10조) 사

,

진흥회가

,

최다출자자인

,

방송사업자의

,

사장에

,

대한

,

임면

,

근거

,

규정을

,

명문화함(안

,

제10조의3

,

신설) 아

,

이사회는

,

진흥회가

,

최다출자자인

,

방송사업자의

,

사장

,

임명제청을

,

위하여

,

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를

,

두도록

,

하고

,

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

,

운영

,

등에

,

관한

,

규정과

,

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

,

위원의

,

결격사유

,

등에

,

관한

,

규정

,

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

,

사장후보자

,

평가

,

절차와

,

이사회의

,

사장후보자

,

추천

,

등에

,

관한

,

규정을

,

신설함(안

,

제10조의4부터

,

제10조의6까지

,

신설) 자

,

임원

,

진흥회가

,

최다출자자인

,

방송사업자와

,

계열회사

,

관계에

,

있는

,

다른

,

방송사업자의

,

사장임원이

,

정치활동을

,

하거나

,

이사회가

,

회의

,

또는

,

회의록

,

공개

,

규정을

,

위반할

,

경우

,

등에

,

대해

,

처벌함(안

,

제17조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