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25인)

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교...

제안이유

,

현행법에

,

따르면

,

한국교육방송공사의

,

사장은

,

방송통신위원회

,

위원장이

,

방송통신위원회의

,

동의를

,

얻어

,

임명하고

,

이사는

,

방송통신위원회가

,

임명하도록

,

되어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한국교육방송공사의

,

사장을

,

임명하는

,

방송통신위원회

,

위원

,

구성이

,

정치적

,

중립성을

,

담보하기

,

어려운

,

구조로

,

되어

,

있어(위원

,

5인

,

위원장을

,

포함한

,

2인은

,

대통령이

,

지명

,

3인은

,

국회

,

추천

,

국회

,

추천

,

대통령이

,

소속되거나

,

소속됐던

,

정당의

,

교섭단체가

,

1인

,

추천

,

교섭단체가

,

2인

,

추천)

,

사교육비

,

경감과

,

공교육

,

육성？강화라는

,

한국교육방송공사의

,

설립목적을

,

달성하지

,

못하고

,

있는

,

실정임

,

따라서

,

한국교육방송공사의

,

정치적

,

독립성과

,

중립성을

,

확보하여

,

본래의

,

설립취지를

,

달성하기

,

위하여

,

한국교육방송공사의

,

최고의결기관인

,

이사회

,

구성과

,

사장

,

선임에

,

대해

,

시청자

,

대표들이

,

참여하는

,

민주적

,

절차를

,

도입하여

,

한국교육방송공사가

,

공영방송

,

본연의

,

임무인

,

방송의

,

공정성？공익성을

,

실현하고자

,

함 주요내용 가

,

사장은

,

이사회의

,

제청으로

,

대통령이

,

임면함(안

,

제9조제2항) 나

,

이사회는

,

공사의

,

사장

,

임명제청을

,

위하여

,

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를

,

두도록

,

하고

,

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

,

운영

,

등에

,

관한

,

규정과

,

평가위원의

,

결격사유

,

등에

,

관한

,

규정

,

평가위원회의

,

후보자

,

평가

,

절차와

,

이사회의

,

후보자

,

추천

,

등에

,

관한

,

규정을

,

신설함(안

,

제12조의2부터

,

제12조의4까지

,

신설) 다

,

한국교육방송공사

,

이사회는

,

이사장을

,

포함한

,

이사

,

13인으로

,

구성하되

,

이사는

,

방송

,

교육에

,

관한

,

전문성

,

지역성

,

사회

,

분야의

,

대표성을

,

고려하여

,

국회

,

교섭단체

,

학회

,

시청자위원회

,

공사

,

소속

,

직원

,

방송통신위원회

,

교육부장관

,

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

,

추천하는

,

사람을

,

대통령이

,

임명하되

,

추천한

,

날로부터

,

14일

,

이내에

,

임명하여야

,

하고

,

기간이

,

경과하면

,

즉시

,

임명된

,

것으로

,

간주함(안

,

제13조제2항

,

제3항) 라

,

이사회는

,

회의의

,

속기록과

,

녹음기록

,

또는

,

영상녹화기록이

,

첨부된

,

회의록을

,

작성보존하도록

,

하고

,

회의록은

,

홈페이지

,

등을

,

통하여

,

공개하되

,

이사회가

,

비공개로

,

의결한

,

회의의

,

회의록은

,

공개하지

,

아니함(안

,

제13조제11항

,

제12항

,

신설) 마

,

이사의

,

자격요건을

,

신설함(안

,

제13조의2

,

신설) 바

,

이사회의

,

기능에

,

사장의

,

임면제청

,

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

,

설치운영

,

등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추가함(안

,

제14조제1항) 사

,

이사

,

임원은

,

직무수행과

,

관련하여

,

내외부의

,

부당한

,

지시나

,

간섭을

,

받지

,

않고

,

정치활동에

,

관여할

,

없도록

,

하는

,

이사

,

임원의

,

직무상

,

독립과

,

신분보장에

,

대하여

,

명시함(안

,

제15조의2

,

신설) 아

,

이사

,

또는

,

임원이

,

정치활동을

,

하거나

,

회의

,

또는

,

회의록

,

공개

,

규정을

,

위반한

,

등에

,

대해

,

처벌함(안

,

제27조제2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