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표현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

,

따르면

,

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

,

아동청소년

,

또는

,

아동청소년으로

,

명백하게

,

인식될

,

있는

,

사람이나

,

표현물이

,

등장하여

,

성적

,

행위

,

등을

,

하는

,

내용이

,

표현된

,

것으로서

,

필름비디오물게임물

,

또는

,

컴퓨터

,

통신매체를

,

통한

,

화상영상

,

등의

,

형태로

,

것을

,

말함

,

그런데

,

그림사진만화화보

,

등으로

,

표현된

,

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

,

책이나

,

잡지

,

인쇄매체를

,

통해

,

제작유통되는

,

경우

,

현행법에

,

따른

,

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

,

해당하는지

,

여부가

,

불명확함

,

결과

,

인쇄매체를

,

통해

,

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

,

제작유통하는

,

행위를

,

처벌하기

,

어렵고

,

성착취물로

,

인해

,

피해를

,

입은

,

아동청소년을

,

온전히

,

보호하기도

,

어려운

,

문제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인쇄매체를

,

통해

,

제작유통되는

,

그림사진만화화보

,

등의

,

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

,

현행법의

,

적용대상에

,

포함되도록

,

명시함으로써

,

인쇄매체를

,

통한

,

아동청소년성착취물

,

제작유통

,

행위를

,

근절시키고

,

아동청소년을

,

성착취물

,

범죄로부터

,

더욱

,

두텁게

,

보호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조제5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