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그리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(이하 “침수자동차등”)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제한으로 인해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침수로

,

인한

,

전손처리

,

자동차

,

그리고

,

해당

,

자동차에

,

장착된

,

장치(이하

,

“침수자동차등”)의

,

수출을

,

전면

,

금지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수출제한으로

,

인해

,

침수자동차등의

,

처리가

,

지연되거나

,

제대로

,

처리되지

,

않는

,

경우

,

유해물질

,

누출로

,

환경이

,

오염될

,

우려가

,

있고

,

해외

,

주요

,

국가들이

,

침수자동차등의

,

수출을

,

허용하는

,

상황에서

,

경제적

,

손실

,

또한

,

발생하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침수자동차등의

,

수출을

,

허용함으로써

,

자원의

,

활용도를

,

제고하는

,

한편

,

수출금지로

,

인한

,

부작용

,

방지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6조의2제2항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