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특정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이 750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재

,

대통령

,

등의

,

경호를

,

담당하고

,

있는

,

대통령경호처는

,

특정직

,

일반직을

,

포함하여

,

정원이

,

750명에

,

달하는

,

거대한

,

조직이며

,

경호처장은

,

차관급으로

,

임명되고

,

있음

,

대통령경호처는

,

정부조직법에

,

따라

,

대통령비서실

,

국가안보실과

,

함께

,

대통령

,

직속기구로

,

규정되어

,

있는

,

이는

,

권위주의적

,

군사정권의

,

산물이라는

,

해석이

,

있음

,

대통령

,

경호조직은

,

이승만

,

정부

,

시절인

,

1949년

,

경무대경찰서

,

담당으로

,

출발하여

,

제2공화국까지

,

경찰이

,

경호업무를

,

맡았음

,

1961년

,

중앙정보부

,

경호대가

,

발족되었고

,

1963년

,

516

,

군사

,

쿠데타

,

이후

,

박정희

,

대통령이

,

직속기관으로

,

대통령경호실을

,

창설한

,

있음

,

군사정권

,

시절에는

,

막강한

,

권력을

,

행사하며

,

대통령

,

친위대로

,

기능하였음

,

제왕적

,

대통령의

,

상징으로

,

불리던

,

대통령경호처가

,

최근

,

법이

,

정한

,

경호

,

업무의

,

범위를

,

넘어

,

군사정권

,

시절

,

대통령

,

보위기구와

,

유사한

,

행태까지

,

보이고

,

있어

,

민주주의

,

시대에

,

맞지

,

않는

,

기구라는

,

지적과

,

함께

,

개선의

,

필요성이

,

커지고

,

있는

,

형편임

,

한편

,

해외

,

주요국가들은

,

국가원수의

,

경호를

,

대부분

,

경찰조직이

,

담당하고

,

있음

,

우리나라도

,

대통령

,

외에

,

주요

,

국가요인에

,

대한

,

경호는

,

경찰조직이

,

담당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현행

,

대통령경호처를

,

폐지하고

,

대통령

,

등의

,

경호를

,

경찰청이

,

담당하게

,

함으로써

,

경호조직의

,

권력화를

,

막고

,

경호

,

본연의

,

업무에

,

충실할

,

있도록

,

하고자

,

나아가

,

국가요인에

,

대한

,

경호

,

업무를

,

일원화하여

,

업무가

,

효율적으로

,

수행될

,

있도록

,

하여

,

국가

,

안보를

,

강화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6조

,

삭제

,

제34조제5항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신장식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대통령

,

등의

,

경호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7304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