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(피해구제계획)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항공운송사업자에게

,

운송

,

불이행

,

지연

,

등으로

,

항공교통이용자를

,

보호하기

,

위한

,

피해구제

,

절차

,

처리계획(피해구제계획)을

,

수립하고

,

이행하도록

,

규정하면서

,

기상악화

,

안전운항을

,

위한

,

정비로서

,

예견하지

,

못한

,

정비

,

천재지변

,

항공기

,

접속

,

관계

,

등의

,

불가항력적인

,

사유를

,

항공운송사업자가

,

증명하는

,

경우에는

,

예외로

,

하고

,

있으나

,

불가항력적인

,

사유에

,

대한

,

증명뿐만

,

아니라

,

항공교통이용자

,

보호기준의

,

준수를

,

면책

,

요건을

,

강화하고

,

국토교통부장관으로

,

하여금

,

항공교통이용자

,

보호기준의

,

고시를

,

의무화하는

,

것임(안

,

제61조제1항

,

단서

,

같은

,

제8항)

,

또한

,

항공운임

,

총액에

,

대한

,

정보제공

,

실태를

,

정기

,

또는

,

수시로

,

점검하도록

,

하고

,

점검결과를

,

소비자들에게

,

공개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항공운송사업자

,

등의

,

허위

,

또는

,

과장

,

광고로

,

인한

,

소비자

,

피해

,

방지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62조제7항제8항

,

신설

,

제60조제1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