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단순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질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최근

,

도시권역

,

인구집중

,

지방소멸위기

,

등의

,

사회

,

환경

,

변화로

,

인해

,

교통정책

,

패러다임이

,

단순

,

인프라

,

확충

,

양적

,

측면에서

,

지역

,

불균형

,

개선을

,

중심으로

,

하는

,

질적

,

측면으로

,

전환되고

,

있는

,

점을

,

감안하여

,

도로

,

관련

,

최상위

,

법정계획인

,

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

,

이러한

,

환경

,

변화가

,

반영될

,

있도록

,

규정을

,

정비할

,

필요가

,

있고

,

도로유형별로

,

현행법에

,

따른

,

도로의

,

부속물

,

설치운영

,

주체인

,

도로관리청과

,

도로교통법의

,

교통안전시설

,

설치관리자가

,

상이한

,

경우가

,

있어

,

시설

,

연계성을

,

높이고

,

효율적체계적

,

설치관리를

,

위해

,

관련

,

절차를

,

개선할

,

필요가

,

있으며

,

현재

,

국토교통부가

,

시범사업을

,

중인

,

‘마을주민보호구간’

,

사업의

,

경우

,

교통사고

,

사상자

,

수가

,

크게

,

감소하는

,

효과성이

,

입증되었고

,

사업을

,

확대

,

추진할

,

필요가

,

있는데

,

이에

,

대한

,

법률적

,

근거

,

마련이

,

필요한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관련

,

규정을

,

신설개정하는

,

현행

,

제도

,

운용상

,

나타난

,

미비점을

,

개선보완하려는

,

것임

,

,

대안의

,

주요내용

,

국가도로망종합계획

,

수립

,

지역균형

,

발전을

,

위한

,

도로망

,

구축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포함하도록

,

함(안

,

제5조제3항제9호의2

,

신설)

,

도로관리청이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는

,

도로의

,

부속물을

,

설치운영하려는

,

경우에

,

교통안전시설

,

설치관리자와

,

사전에

,

협의하도록

,

함(안

,

제30조제2항

,

신설)

,

마을주민보호구간의

,

법률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

,

관련

,

절차를

,

규율함(안

,

제54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