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기업의

,

연구개발

,

활동을

,

관리

,

지원하기

,

위해

,

1981년

,

최초

,

시행된

,

기업부설연구소와

,

연구개발전담부서

,

설립신고

,

제도는

,

일정

,

요건을

,

갖춘

,

기업의

,

연구개발

,

전담조직을

,

신고인정함으로써

,

조세감면연구인력지원국가연구개발과제

,

참여자격

,

부여

,

등의

,

혜택을

,

제공하는

,

제도로

,

기업

,

독립된

,

연구조직

,

육성을

,

통한

,

민간R▒D

,

활성화

,

이에

,

따른

,

기술혁신국가

,

기술경쟁력

,

증진을

,

목적으로

,

하는

,

제도임

,

그러나

,

근거법령인

,

기초연구진흥

,

기술개발지원에

,

관한

,

법률은

,

기초연구

,

지원

,

육성을

,

주된

,

목적으로

,

하는

,

법으로서

,

기업의

,

연구개발

,

활동을

,

장려하기

,

위한

,

기업부설연구소와

,

연구개발전담부서

,

설립신고

,

제도의

,

취지와

,

부합하지

,

않는

,

조문이

,

혼재되어

,

있으며

,

법령

,

내에

,

관련

,

조항이

,

산재해

,

있어

,

규정이

,

정리되어

,

있지

,

않은

,

상황임

,

또한

,

기업부설연구소와

,

연구개발전담부서에

,

대한

,

지원강화

,

기업연구자의

,

자긍심

,

고취를

,

위한

,

기업

,

연구개발

,

진흥의

,

제정

,

민간

,

R▒D

,

촉진을

,

요구하는

,

산업계의

,

목소리를

,

법제화하기

,

위한

,

기반이

,

필요한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기업의

,

연구개발

,

조직

,

부서에

,

대한

,

규정을

,

기존

,

기초연구진흥

,

기술개발지원에

,

관한

,

법률에서

,

분리하여

,

기업부설연구소등의

,

정의

,

관리운영

,

규정

,

기업지원에

,

관한

,

사항과

,

연구자

,

사기진작

,

등의

,

내용을

,

담아

,

규정하고

,

이를

,

정부에서

,

수행하는

,

각종

,

기업혁신지원의

,

근거

,

법률로서

,

제정하여

,

민간

,

R▒D

,

활성화의

,

초석을

,

다지고자

,

함

,

또한

,

현행

,

법률에서는

,

기업의

,

연구개발활동을

,

효율적으로

,

지원하고

,

관리하기

,

위하여

,

일정한

,

기업부설

,

연구기관

,

또는

,

기업의

,

연구개발부서를

,

기업부설연구소

,

또는

,

연구개발전담부서로

,

인정하는

,

제도를

,

두고

,

있고

,

거짓

,

또는

,

부정한

,

방법으로

,

인정받거나

,

인정기준에

,

미달하게

,

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인정을

,

취소하도록

,

하고

,

있으며

,

경우

,

청문을

,

실시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인정취소

,

기관은

,

연간

,

4천여개에

,

이르고

,

있으나

,

대상기관이

,

실제

,

청문에

,

참석하는

,

경우는

,

차례에

,

그치고

,

있어

,

대부분의

,

청분이

,

형식적으로

,

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현재

,

대부분의

,

취소처분

,

당사자가

,

청문에

,

불참하는

,

현실과

,

의견제출

,

절차가

,

청문

,

미실시를

,

정당화하기

,

위한

,

행정편의주의의

,

방편이

,

있음을

,

고려하여

,

청문

,

제도를

,

개정하고자

,

함 대안의

,

주요내용 가

,

법은

,

기업

,

등의

,

연구개발을

,

전담하여

,

수행하는

,

기업부설연구소

,

또는

,

연구개발전담부서를

,

효율적으로

,

지원

,

관리하여

,

기업의

,

경쟁력을

,

강화하고

,

국가발전에

,

이바지하는

,

것을

,

목적으로

,

함(안

,

제1조) 나

,

기업부설연구소등의

,

설립이

,

가능한

,

기업기관단체를

,

명시하고

,

기업부설연구소

,

연구개발전담부서에

,

대한

,

정의를

,

명확하게

,

함(안

,

제2조) 다

,

기업부설연구소등의

,

연구개발을

,

효율적으로

,

지원

,

관리하고

,

기반을

,

조성하기

,

위해

,

각종

,

시책을

,

수립통계를

,

작성실태조사를

,

실시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3조

,

제5조) 라

,

연구

,

인력

,

시설

,

등의

,

기준을

,

충족하는

,

기업부설

,

연구기관

,

또는

,

기업의

,

연구개발부서를

,

기업부설연구소

,

또는

,

연구개발전담부서로

,

인정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7조) 마

,

거짓이나

,

밖의

,

부정한

,

방법으로

,

기업부설연구소등의

,

인정을

,

받아서는

,

아니되며

,

이를

,

어길

,

경우

,

과태료를

,

부과함(안

,

제10조

,

제27조) 바

,

기업부설연구소등이

,

소속된

,

기업에

,

대하여

,

기술개발연구개발인력교육금융

,

등을

,

지원하고

,

조세특례제한법등이

,

정하는

,

바에

,

따라

,

조세를

,

감면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5조) 사

,

우수

,

기업부설연구소를

,

보유한

,

중소기업을

,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,

혁신제품

,

지정시

,

우대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혁신

,

제품

,

구매시

,

수의계약을

,

적극

,

활용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6조) 아

,

대통령령으로

,

기술개발인의

,

날을

,

지정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신설함(안

,

제1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