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명선의원 등 33인)

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되어 ...

제안이유

,

현행

,

대한민국

,

대통령의

,

경호는

,

대통령

,

직속기구인

,

대통령경호처에서

,

담당하고

,

있고

,

경호처장은

,

차관급으로

,

임명되고

,

있음

,

대통령경호처는

,

과거

,

정권

,

친위대

,

성격으로

,

창설되어

,

권위주의적

,

군사정권의

,

산물이라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해외사례를

,

살펴보면

,

국가원수의

,

경호는

,

대부분

,

경찰조직에서

,

담당하고

,

있는데

,

독일은

,

연방수사청

,

경호국

,

영국은

,

수도경찰청

,

특별임무국

,

프랑스는

,

경찰청

,

요인경호실에서

,

대통령총리

,

등의

,

경호를

,

담당하고

,

있으며

,

조직의

,

장은

,

치안감급

,

또는

,

경무관급에

,

해당함

,

특히

,

최근

,

대한민국

,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

,

법원이

,

적법하게

,

발부한

,

체포영장을

,

집행하는

,

과정

,

나아가

,

수사기관

,

등에서

,

적법한

,

수사활동을

,

하는

,

과정에서

,

대통령경호처가

,

불법적으로

,

방해하는

,

등의

,

문제가

,

있었던

,

점을

,

고려하면

,

현행

,

대통령경호처의

,

대대적인

,

개편이

,

필요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기도

,

함

,

이에

,

현행

,

대통령경호처를

,

폐지하고

,

대통령

,

등의

,

경호를

,

경찰청

,

소속

,

대통령경호국을

,

설치하여

,

담당하게

,

함으로써

,

대통령경호처의

,

폐해를

,

근절하고

,

방지하고자

,

함 주요내용 가

,

종전의

,

대통령경호처를

,

폐지하고

,

경호

,

업무를

,

경찰청

,

소관으로

,

함에

,

따라

,

조직을

,

설치할

,

근거를

,

직접

,

규정하던

,

것을

,

법률의

,

목적에서

,

제외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조) 나

,

종전의

,

대통령경호처

,

소속

,

공무원

,

파견된

,

사람

,

등의

,

경호

,

인력과

,

경호처

,

조직

,

직접

,

규정하던

,

내용을

,

법률에서

,

사용할

,

용어에서

,

제외하도록

,

함(안

,

제2조) 다

,

대통령경호처를

,

폐지하고

,

경찰청에

,

대통령경호국을

,

두도록

,

하며

,

대통령경호국의

,

장은

,

치안정감으로

,

보하도록

,

함(안

,

제3조) 라

,

경호대상

,

경호구역의

,

지정

,

등에

,

대하여

,

종전의

,

경호처장

,

경호처

,

소속

,

공무원

,

등이

,

직접

,

관여하던

,

업무

,

권한

,

등의

,

내용을

,

정비함(안

,

제4조

,

제5조

,

제5조의2) 마

,

대통령경호처

,

소속

,

경호공무원

,

일반직

,

국가공무원

,

등의

,

근거와

,

임용

,

직무

,

권한

,

등의

,

직접

,

규정하던

,

내용을

,

폐지함(안

,

제7조부터

,

제14조까지

,

제17조부터

,

제19조까지

,

제21조

,

삭제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황명선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정부조직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7312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