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황명선의원 등 2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

,

대한민국

,

대통령의

,

경호는

,

대통령

,

직속기구인

,

대통령경호처에서

,

담당하고

,

있고

,

경호처장은

,

차관급으로

,

임명되고

,

있음

,

대통령경호처는

,

과거

,

정권

,

친위대

,

성격으로

,

창설되어

,

권위주의적

,

군사정권의

,

산물이라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해외사례를

,

살펴보면

,

국가원수의

,

경호는

,

대부분

,

경찰조직에서

,

담당하고

,

있는데

,

독일은

,

연방수사청

,

경호국

,

영국은

,

수도경찰청

,

특별임무국

,

프랑스는

,

경찰청

,

요인경호실에서

,

대통령총리

,

등의

,

경호를

,

담당하고

,

있으며

,

조직의

,

장은

,

치안감급

,

또는

,

경무관급에

,

해당함

,

특히

,

최근

,

대한민국

,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

,

법원이

,

적법하게

,

발부한

,

체포영장을

,

집행하는

,

과정

,

나아가

,

수사기관

,

등에서

,

적법한

,

수사활동을

,

하는

,

과정에서

,

대통령경호처가

,

불법적으로

,

방해하는

,

등의

,

문제가

,

있었던

,

점을

,

고려하면

,

현행

,

대통령경호처의

,

대대적인

,

개편이

,

필요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기도

,

함

,

이에

,

현행

,

대통령경호처를

,

폐지하고

,

대통령

,

등의

,

경호를

,

경찰청

,

소속

,

대통령경호국을

,

설치하여

,

담당하게

,

함으로써

,

대통령경호처의

,

폐해를

,

근절하고

,

방지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6조

,

삭제

,

등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황명선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대통령

,

등의

,

경호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7311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