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민수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으로 규정돼 있음 그러나 최근 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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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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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르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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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호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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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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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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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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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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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하여지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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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지하거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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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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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

,

안전활동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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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돼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최근

,

대통령에

,

대한

,

체포영장

,

집행시

,

발생한

,

사건에서

,

대통령

,

경호처가

,

법원이

,

발부한

,

영장의

,

집행을

,

물리적으로

,

저지하여

,

법치주의와

,

민주주의의

,

근간을

,

훼손하는

,

사태가

,

발생했음

,

과정에서

,

경호처

,

직원들이

,

무기를

,

사용할

,

수도

,

있다는

,

우려가

,

제기됐음

,

이는

,

헌법에

,

명시된

,

영장주의를

,

정면으로

,

부정하는

,

행위로

,

대통령의

,

권한

,

남용으로

,

이어질

,

있는

,

심각한

,

문제임

,

이에

,

대통령

,

등의

,

경호는

,

헌법과

,

법률의

,

범위

,

내에서

,

적법하게

,

집행되어야

,

한다는

,

것을

,

명시하고

,

경호처

,

직원들이

,

현행법을

,

위반한

,

무기

,

사용시

,

벌칙

,

조항을

,

강화하여

,

무기

,

소지

,

사용에

,

대한

,

책임감을

,

강화하고자

,

함 주요내용 가

,

“경호”란

,

헌법과

,

법률의

,

범위내에서

,

경호

,

대상자의

,

생명과

,

재산을

,

보호하기

,

위하여

,

신체에

,

가하여지는

,

위해를

,

방지하거나

,

제거하고

,

특정

,

지역을

,

경계순찰

,

방비하는

,

등의

,

모든

,

안전

,

활동을

,

말한다(안

,

제2조) 나

,

직무수행에

,

필요한

,

상당한

,

이유가

,

있는

,

경우

,

무기사용을

,

인정하는제19조제2항을

,

위반한

,

사람은

,

10년

,

이하의

,

징역이나

,

금고

,

또는

,

1억원

,

이하의

,

벌금에

,

처한다(안

,

제21조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