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2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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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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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무부처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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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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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항공청

,

국토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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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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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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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공항공사

,

등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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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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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위원장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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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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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교통본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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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현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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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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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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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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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위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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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대통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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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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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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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캐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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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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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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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안전위원회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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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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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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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관성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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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

,

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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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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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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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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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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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축하고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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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(안

,

제4조

,

제6조

,

제13조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