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인 대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국내에서는

,

포획채취가

,

금지된

,

암컷

,

대게와

,

체장

,

미달인

,

대게가

,

외국에서

,

수입되어

,

국내

,

시장에

,

유통됨에

,

따라

,

시장질서를

,

교란시키고

,

수산자원

,

보호

,

국민의식에

,

부정적인

,

영향을

,

미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이와

,

같이

,

국내에서

,

포획채취가

,

금지된

,

수산물이

,

해외로부터

,

수입되어

,

유통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를

,

막을

,

있는

,

법적제도적

,

방안이

,

없어

,

수입

,

수산물로

,

인한

,

국내

,

수산물

,

유통질서가

,

혼탁해지는

,

수산물

,

유통체계

,

확립을

,

저해하는

,

사각지대가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수산자원관리법에

,

따라

,

포획채취가

,

금지된

,

수산물과

,

동일한

,

수입

,

수산물의

,

국내

,

유통을

,

금지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국내

,

수산물유통산업의

,

경쟁력을

,

강화하고

,

원활하고

,

안전한

,

수산물

,

유통체계를

,

확립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7조제1항제2호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