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(최보윤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차별 없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...

제안이유

,

모든

,

사람에게

,

편리하고

,

접근

,

가능한

,

세상을

,

만드는

,

유니버설디자인은

,

장애유무와

,

성별

,

연령

,

국적

,

등을

,

넘어

,

차별

,

없이

,

인간의

,

다양성을

,

존중하고자

,

하는

,

사회적

,

가치와

,

맞물려

,

중요성이

,

강조되고

,

있음

,

이와

,

관련하여

,

유엔

,

장애인권리협약(UN

,

Convention

,

on

,

the

,

Rights

,

of

,

Persons

,

with

,

Disabilities)

,

교통약자의

,

이동편의

,

증진법

,

장애인노인임산부

,

등의

,

편의증진

,

보장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공공디자인의

,

진흥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등에

,

유니버설디자인에

,

관한

,

사항이

,

규정되어

,

있고

,

일부

,

지방자치단체에서는

,

유니버설디자인에

,

관련한

,

조례를

,

제정하여

,

유니버설디자인이

,

적용되는

,

사회를

,

구축하기

,

위하여

,

노력을

,

기울이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유니버설디자인에

,

대한

,

통합적이고

,

체계적인

,

기틀이

,

미흡하다

,

보니

,

유니버설디자인이

,

사회

,

전반에

,

걸쳐

,

보편화되는

,

데에

,

한계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유니버설디자인에

,

대한

,

기본적인

,

사항을

,

규정함으로써

,

모든

,

국민이

,

차별

,

없이

,

안전하고

,

편리하게

,

살아갈

,

있는

,

모두가

,

접근

,

가능한

,

기반을

,

마련하려는

,

것임

,

주요내용 가

,

법은

,

유니버설디자인에

,

관한

,

기본적인

,

사항을

,

규정함으로써

,

유니버설디자인이

,

적용된

,

사회를

,

실현하고

,

국민생활의

,

향상

,

공공복리의

,

증진에

,

이바지함을

,

목적으로

,

함(안

,

제1조) 나

,

“유니버설디자인”이란

,

성별

,

연령

,

국적

,

또는

,

장애의

,

유무

,

등과

,

관계없이

,

모든

,

국민이

,

안전하고

,

편리하게

,

이용할

,

있는

,

사회

,

생활환경을

,

계획조성운영

,

또는

,

관리하는

,

것을

,

말함(안

,

제2조) 다

,

유니버설디자인이

,

따라야

,

원칙으로

,

접근성

,

포괄성

,

사용

,

용이성

,

안전성

,

지속가능성

,

사회적

,

통합을

,

명시함(안

,

제4조) 라

,

유니버설디자인의

,

적용되는

,

범위에

,

대하여

,

규정함(안

,

제5조) 마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유니버설디자인이

,

적용된

,

사회의

,

실현에

,

필요한

,

시책을

,

수립시행하고

,

이에

,

필요한

,

법적재정적행정적

,

조치를

,

강구하여야

,

함(안

,

제6조) 바

,

행정안전부장관은

,

유니버설디자인

,

정책의

,

체계적인

,

추진을

,

위하여

,

5년마다

,

유니버설디자인

,

종합계획을

,

수립시행하도록

,

함(안

,

제9조) 사

,

시도지사는

,

종합계획에

,

따라

,

지역

,

여건을

,

고려한

,

지역

,

유니버설디자인

,

적용계획을

,

별도로

,

수립시행하고

,

시장군수

,

자치구의

,

구청장은

,

지역계획과

,

관할

,

지역

,

여건을

,

고려한

,

연도별

,

시행계획을

,

수립시행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0조) 아

,

유니버설디자인

,

정책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심의하기

,

위하여

,

국무총리

,

소속으로

,

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

,

둠(안

,

제12조) 자

,

지역계획의

,

수립시행에

,

관한

,

사항

,

등을

,

심의하기

,

위하여

,

시도지사

,

또는

,

시장군수구청장

,

소속으로

,

지역

,

유니버설디자인

,

위원회를

,

둠(안

,

제15조) 차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유니버설디자인의

,

적용

,

확대를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분야의

,

전문인력을

,

양성하고

,

필요한

,

조사

,

연구를

,

실시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6조

,

제17조) 카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유니버설디자인

,

정책에

,

관하여

,

민간부문이

,

참여할

,

있는

,

환경을

,

조성하여야

,

하고

,

사업자

,

등은

,

유니버설디자인

,

정책에

,

적극

,

협력하여야

,

함(안

,

제18조) 타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우수한

,

유니버설디자인을

,

선정시상할

,

있음(안

,

제19조) 파

,

행정안정부장관은

,

유니버설디자인

,

인증을

,

있고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의무적으로

,

유니버설디자인

,

인증을

,

받아야

,

함(안

,

20조) 하

,

행정안전부장관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장은

,

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

,

설립하거나

,

관련

,

기관을

,

유니버설디자인센터로

,

지정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23조) 거

,

시도지사

,

또는

,

시장군수구청장은

,

관할

,

구역의

,

유니버설디자인

,

관련

,

사업활동을

,

지원하기

,

위하여

,

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를

,

설치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2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