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2022년

,

7월

,

21일

,

시행된

,

국가교육위원회

,

설치

,

운영에

,

관한

,

법률에

,

따라

,

사회적

,

합의를

,

통한

,

미래교육

,

비전을

,

제시하고

,

중장기적이고

,

안정적인

,

교육정책을

,

추진하기

,

위한

,

독립기구로써

,

국가교육위원회(이하

,

“위원회”라

,

한다)가

,

설치운영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위원회는

,

국회가

,

추천하는

,

9명

,

대통령이

,

지명하는

,

5명

,

기타

,

교육

,

관련

,

기관이

,

추천하는

,

7명

,

21명의

,

위원으로

,

구성하되

,

위원회의

,

위원장은

,

상임위원

,

중에서

,

대통령이

,

임명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위원회의

,

위원장은

,

장관급의

,

대우를

,

받는다는

,

위원장은

,

교육에

,

관한

,

전문성

,

정치적

,

중립성이

,

강하게

,

요구되는

,

점에도

,

불구하고

,

국회의

,

인사청문을

,

거쳐야

,

한다는

,

규정이

,

없어

,

인사에

,

대한

,

검증이

,

이루어지지

,

못한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대통령이

,

위원회의

,

위원장을

,

임명하는

,

경우

,

국회의

,

인사청문을

,

거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위원장에

,

대한

,

인사

,

검증을

,

통해

,

교육에

,

대한

,

국민의

,

신뢰를

,

제고하고자

,

하는

,

것임(안

,

제6조제3항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고민정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국가교육위원회

,

설치

,

운영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7355호)

,

국회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7353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