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...

제안이유

,

현행법에

,

따르면

,

한국방송공사의

,

사장은

,

한국방송공사

,

이사회의

,

제청으로

,

대통령이

,

임명하고

,

있고

,

이사회는

,

이사장을

,

포함한

,

이사

,

11인으로

,

구성되어

,

있는데

,

이사는

,

방송통신위원회에서

,

추천하고

,

대통령이

,

임명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한국방송공사의

,

이사를

,

추천하는

,

방송통신위원회

,

위원

,

구성이

,

정치적

,

중립성을

,

담보하기

,

어려운

,

구조로

,

되어

,

있어(위원

,

5인

,

위원장을

,

포함한

,

2인은

,

대통령이

,

지명

,

3인은

,

국회

,

추천

,

국회

,

추천

,

대통령이

,

소속되거나

,

소속됐던

,

정당의

,

교섭단체가

,

1인

,

추천

,

교섭단체가

,

2인

,

추천)

,

한국방송공사

,

사장의

,

정치적

,

중립성독립성을

,

담보하기

,

어려운

,

구조임

,

따라서

,

공영방송의

,

정치적

,

독립성과

,

중립성을

,

확보하기

,

위하여

,

한국방송공사의

,

최고의결기관인

,

이사회

,

구성과

,

한국방송공사

,

사장

,

선임

,

절차의

,

공정성과

,

객관성을

,

보장하는

,

법적

,

장치를

,

마련함으로써

,

공영방송

,

본연의

,

임무인

,

방송의

,

공정성공익성을

,

실현하고자

,

함

,

나아가

,

종합유선방송과

,

위성방송도

,

시청자위원회를

,

설치하도록

,

하고

,

시청자위원회의

,

권한과

,

직무의

,

범위를

,

일부

,

확대하여

,

시청자의

,

권익을

,

보호하고자

,

주요내용 가

,

방송사업자는

,

편성위원회의

,

제청으로

,

방송편성책임자를

,

선임하고

,

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

,

또는

,

보도에

,

관한

,

전문편성을

,

행하는

,

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

,

편성위원회가

,

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

,

의견을

,

들어

,

제정

,

또는

,

개정한

,

방송편성규약을

,

공표하여야

,

하고

,

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

,

또는

,

보도에

,

관한

,

전문편성을

,

행하는

,

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

,

종사자는

,

이를

,

준수하여야

,

함(안

,

제4조제3항부터

,

제5항까지) 나

,

편성위원회는

,

사내

,

구성원

,

중에서

,

방송사업자가

,

추천하는

,

사람

,

5명

,

취재제작편성부문

,

종사자

,

대표가

,

추천하는

,

사람

,

5명으로

,

구성하고

,

편성규약의

,

제개정

,

공표에

,

관한

,

사항

,

방송사업자의

,

편성규약

,

준수에

,

관한

,

사항

,

방송프로그램의

,

편성

,

제작의

,

자율성

,

침해에

,

관한

,

사항

,

시청자위원회

,

위원

,

추천

,

등을

,

심의의결함(안

,

제4조의2

,

신설) 다

,

방송사업자의

,

재허가

,

심사

,

방송편성규약의

,

제개정과

,

준수

,

여부

,

편성위위원회의

,

설치

,

의결사항

,

준수

,

여부를

,

심사항목으로

,

추가함(안

,

제17조제3항제7호

,

제8호

,

신설) 라

,

한국방송공사

,

이사회는

,

이사장을

,

포함한

,

이사

,

13인으로

,

구성하되

,

이사는

,

대통령이

,

소속되거나

,

소속되었던

,

정당의

,

국회

,

교섭단체

,

밖의

,

교섭단체

,

방송통신위원회

,

방송미디어

,

관련

,

비영리민간단체

,

공사

,

공사의

,

교섭대표노동조합

,

등이

,

추천하는

,

사람을

,

대통령이

,

임명함(안

,

제46조제2항

,

제3항) 마

,

이사회는

,

회의의

,

속기록과

,

녹음기록

,

또는

,

영상녹화기록이

,

첨부된

,

회의록을

,

작성보존하도록

,

하고

,

홈페이지

,

등을

,

통하여

,

회의록을

,

공개하되

,

이사회가

,

비공개로

,

의결한

,

회의록은

,

공개하지

,

아니함(안

,

제46조제10항

,

제11항

,

신설) 바

,

이사회의

,

기능에

,

한국방송공사

,

사장의

,

임면제청

,

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

,

구성운영

,

등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추가함(안

,

제49조제1항) 사

,

성별

,

연령

,

지역

,

등을

,

반영하여

,

150명

,

이상

,

200명

,

이내의

,

홀수로

,

공개모집으로

,

구성되는

,

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

,

운영

,

독립성

,

지원

,

등에

,

관한

,

규정과

,

평가위원의

,

결격사유

,

등에

,

관한

,

규정

,

평가위원회의

,

후보자

,

평가

,

절차와

,

이사회의

,

후보자

,

추천

,

등에

,

관한

,

규정을

,

신설함(안

,

제50조의2부터

,

제50조의4까지

,

신설) 아

,

이사

,

집행기관은

,

직무수행과

,

관련하여

,

내외부의

,

부당한

,

지시나

,

간섭을

,

받지

,

않고

,

정치활동에

,

관여할

,

없도록

,

함(안

,

제53조의2

,

신설) 자

,

지상파방송사업자와

,

종합편성

,

또는

,

보도에

,

관한

,

전문편성을

,

행하는

,

방송채널사용사업자

,

외에

,

종합유선방송과

,

위성방송에도

,

시청자위원회

,

설치를

,

의무화하고

,

편성위원회의

,

추천을

,

받아

,

시청자위원회

,

위원을

,

위촉함(안

,

제87조) 차

,

시청자위원회의

,

권한과

,

직무를

,

일부

,

확대함(안

,

제88조제1항) 카

,

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

,

시청자

,

평가프로그램의

,

제작을

,

지원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함(안

,

제89조제4항) 타

,

이사

,

또는

,

집행기관이

,

정치활동을

,

하거나

,

사업자가

,

편성위원회의

,

제청

,

없이

,

방송편성책임자를

,

선임하는

,

방송편성규약을

,

준수하지

,

않는

,

편성위원회

,

구성을

,

하지

,

않거나

,

방해하는

,

회의

,

공개

,

또는

,

회의록

,

공개

,

규정을

,

위반한

,

등에

,

대해

,

처벌함(안

,

제10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