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 사용률은 213%에 그치며 응답자 중 395%는 ‘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’ 답변했음 특히 직장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2021년

,

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

,

따르면

,

난임

,

치료

,

휴가

,

사용률은

,

213%에

,

그치며

,

응답자

,

395%는

,

‘치료

,

과정에서

,

퇴사를

,

했다’

,

답변했음

,

특히

,

직장

,

분위기

,

등에

,

의해

,

난임

,

휴가가

,

있어도

,

사용하지

,

않고

,

휴일

,

진료로

,

몰리고

,

있어

,

진료

,

예약에

,

어려움을

,

겪고

,

있음

,

2025년

,

2월

,

23일

,

시행

,

예정인

,

남녀고용평등과

,

일가정

,

양립

,

지원에

,

관한

,

법률에

,

따르더라도

,

난임

,

휴가는

,

연간

,

6일이라는

,

매우

,

짧은

,

기간을

,

보장하고

,

있고

,

이마저도

,

최초

,

2일은

,

유급

,

다른

,

4일은

,

무급으로

,

보장하고

,

있어

,

난임

,

치료를

,

받는

,

과정에

,

현실성이

,

부족한

,

상황임

,

또한

,

진료

,

치료의

,

방식에

,

따라

,

짧은

,

시간이

,

소요되는

,

경우도

,

있으나

,

단위의

,

휴가

,

사용으로

,

인해

,

실효성이

,

낮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반일

,

단위로도

,

난임

,

휴가를

,

사용할

,

있도록

,

하여

,

난임으로

,

고통받는

,

근로자의

,

효율적인

,

일가정

,

양립을

,

지원하고

,

나아가

,

임신과

,

출산이

,

근로에

,

제약이

,

되지

,

않도록

,

하여

,

저출산

,

제고에

,

기여하고자

,

함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김동아

,

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고용보험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7363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