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유치원

,

초중고등학교

,

대학교

,

등에서

,

학생을

,

대상으로

,

실시하는

,

환경교육을

,

지원하기

,

위하여

,

학교환경교육자료의

,

개발

,

보급

,

다양한

,

지원을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의무적으로

,

학교환경교육을

,

실시하여야

,

하는

,

학교를

,

초등학교와

,

중학교로만

,

한정하고

,

있어

,

고등학교도

,

포함하여야

,

한다는

,

지적과

,

그동안

,

학교환경교육의

,

추진성과에

,

대한

,

정기적인

,

평가와

,

활용이

,

부족하다는

,

의견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학교환경교육의

,

의무실시

,

대상

,

학교에

,

고등학교를

,

추가하고

,

환경부장관으로

,

하여금

,

3년마다

,

학교환경교육의

,

추진성과를

,

평가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학교환경교육을

,

장려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0조의2

,

제10조의3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