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...

제안이유

,

방송통신위원회는

,

방송의

,

자유와

,

공공성

,

공익성을

,

높이고

,

방송통신의

,

국제경쟁력을

,

강화하며

,

국민의

,

권익

,

보호와

,

공공복리의

,

증진에

,

이바지하기

,

위하여

,

설치되었음

,

현행법은

,

방송통신위원회가

,

한국방송공사

,

이사의

,

추천

,

한국교육방송공사

,

이사

,

임원의

,

임명

,

방송문화진흥회

,

이사의

,

임명

,

등의

,

권한을

,

갖도록

,

하고

,

있으나

,

정치적

,

독립성을

,

훼손하는

,

문제점이

,

있음

,

이는

,

방송통신위원회가

,

정부

,

여당과

,

야당간

,

비대칭적

,

추천

,

구조로

,

인해

,

정치권력으로

,

부터

,

독립되지

,

않은

,

상황에서

,

공영방송의

,

이사

,

사장을

,

추천

,

또는

,

임명함으로써

,

공영방송의

,

공정성공익성을

,

침해하는

,

요인으로

,

작용해

,

왔다는

,

논란이

,

제기되어

,

왔음

,

이에

,

기존의

,

방송통신위원회의

,

공영방송의

,

이사의

,

추천

,

또는

,

감사의

,

임명에

,

대한

,

규정을

,

수정하고자

,

함 주요내용

,

방송통신위원회의

,

심의의결사항으로

,

규정된

,

한국방송공사

,

이사의

,

추천에

,

관한

,

사항

,

한국교육방송공사

,

이사

,

사장의

,

임명에

,

관한

,

사항

,

방송문화진흥회

,

이사의

,

임명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수정보완함(안

,

제12조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서영교

,

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방송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7356호)

,

방송문화진흥회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7346호)

,

한국교육방송공사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7361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

,

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