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동법은

,

제주특별자치도의

,

행정적재정적

,

지원

,

방안

,

마련

,

중앙권한의

,

단계적

,

이양

,

등을

,

심의하기

,

위하여

,

국무총리

,

소속으로

,

지원위원회를

,

두고

,

사무를

,

처리하기

,

위하여

,

사무기구를

,

설치하도록

,

하였음

,

이에

,

해당

,

사무기구가

,

지방분권

,

실현을

,

위한

,

제도개선

,

과제의

,

발굴

,

부처협의

,

갈등

,

조정

,

컨트롤타워

,

역할하고

,

있으며

,

제주특별자치도의

,

분권모델

,

완성을

,

위해

,

지속적인

,

업무

,

수행이

,

필요함

,

그러나

,

동법에서

,

최초

,

부칙으로

,

사무기구의

,

유효기간을

,

설정한

,

탓에

,

2006년

,

7월

,

이후

,

유효기간

,

연장을

,

위한

,

부칙

,

개정을

,

4차례나

,

반복하고

,

현재는

,

법적

,

근거

,

없이

,

국무총리

,

훈령으로

,

설치

,

근거를

,

두고

,

있는

,

실정이며

,

이는

,

유사업무를

,

수행하는

,

제주특별자치도

,

이후

,

출범한

,

다른

,

특별자치시도의

,

지원위원회

,

사무기구가

,

상설조직인

,

것을

,

고려할

,

형평성에도

,

맞지

,

않는

,

문제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제주특별자치도

,

지원위원회

,

사무기구의

,

유효기간을

,

삭제하여

,

상설화함으로써

,

제도개선

,

과제

,

이행

,

등을

,

지속적으로

,

지원하는

,

한편

,

제주특별자치도의

,

지방분권

,

실현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법률

,

제16774호

,

제주특별자치도

,

설치

,

국제자유도시

,

조성을

,

위한

,

특별법

,

일부개정법률

,

부칙

,

제2조

,

삭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