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지침에서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기획재정부장관이

,

예비타당성조사

,

대상사업의

,

조사방법

,

절차

,

등에

,

관한

,

지침을

,

마련하도록

,

하고

,

있고

,

관련

,

지침에서는

,

수도권

,

사업과

,

비수도권

,

사업의

,

예비타당성조사

,

평가항목과

,

비중을

,

이원화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따라

,

지역

,

불균형

,

심화를

,

방지하는

,

역할을

,

하는

,

지역균형발전

,

항목의

,

경우

,

비수도권

,

사업에

,

대하여만

,

평가하고

,

가점을

,

부여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서울과

,

경기도

,

수도권

,

안에서도

,

낙후된

,

지역은

,

경제적

,

수요

,

부족에

,

더하여

,

지역균형발전

,

가점

,

등의

,

정책적

,

뒷받침이

,

없어

,

예비타당성조사를

,

통과하기

,

힘든

,

실정임

,

일례로

,

서울

,

대표적인

,

철도

,

재정사업인

,

강북횡단선의

,

경우

,

교통소외

,

지역인

,

서울

,

강북권

,

시민들의

,

교통복지를

,

위해

,

반드시

,

필요한

,

노선임에도

,

불구하고

,

사업비에

,

비해

,

수요가

,

부족하다는

,

이유로

,

통상적인

,

예비타당성조사

,

소요

,

기일을

,

훌쩍

,

넘겨

,

지연되기도

,

했고

,

결과적으로는

,

예비타당성조사를

,

통과하지

,

못하였음

,

이에

,

예비타당성조사를

,

수도권

,

자치구

,

간의

,

불균형을

,

고려하여

,

수도권

,

사업도

,

지역균형발전

,

항목을

,

도입하여

,

이를

,

평가

,

가점을

,

부여하고

,

수도권

,

사업과

,

비수도권

,

사업의

,

지역균형발전

,

항목을

,

구분하지

,

아니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8조제6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