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6인)

제안이유 전국민이 한번쯤은 보았을 ‘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’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고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던 아버지가 결국에는 딸을 찾지 못하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났...

제안이유

,

전국민이

,

한번쯤은

,

보았을

,

‘실종된

,

송혜희

,

찾아주세요’라는

,

현수막을

,

전국에

,

게첩하고

,

실종된

,

딸을

,

찾아다니던

,

아버지가

,

결국에는

,

딸을

,

찾지

,

못하고

,

얼마

,

세상을

,

떠났고

,

24세에

,

실종된

,

아들을

,

찾기

,

위해

,

20년

,

넘게

,

전국을

,

헤매는

,

아버지는

,

전국

,

경찰서를

,

전전하며

,

자신의

,

유전자

,

채취와

,

대조를

,

요청했지만

,

매번

,

거절당하고

,

있다면서

,

아들이

,

죽었으면

,

시신이라도

,

보게

,

해달라는

,

간절한

,

호소가

,

언론을

,

통해

,

보도되고

,

있음

,

18세

,

미만의

,

아동과는

,

달리

,

성인에

,

대해서는

,

실종신고가

,

이루어지더라도

,

유전자

,

채취를

,

있는

,

법적

,

근거가

,

전혀

,

없기

,

때문에

,

생사조차

,

확인할

,

없는

,

문제가

,

발생하고

,

있어

,

실종성인에

,

대해서도

,

실종아동과

,

같이

,

유전자검사를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법률

,

제정의

,

필요성이

,

있음

,

법은

,

실종성인에

,

대해서도

,

실종성인의

,

가족이나

,

실종성인과

,

관련된

,

물건

,

또는

,

장소의

,

소유자나

,

관리자의

,

서면동의를

,

받아

,

유전자검사를

,

실시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이를

,

통해

,

구축된

,

유전정보를

,

구축되어

,

있는

,

변사자

,

또는

,

변사체의

,

일부에

,

대한

,

데이터베이스와

,

연계

,

검색할

,

있도록

,

하여

,

실종성인

,

가족의

,

슬픔을

,

덜게

,

하려는

,

것임

,

추가적으로

,

실종성인의

,

조속한

,

발견을

,

위하여

,

실종성인의

,

개인위치정보와

,

이동경로정보를

,

수집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

,

실종성인이

,

발견되었을

,

조속한

,

복귀를

,

도모할

,

있도록

,

국가가

,

취하여야

,

의무를

,

규정하고자

,

주요내용 가

,

법은

,

실종성인에

,

대한

,

신고

,

발견

,

체계를

,

구축함으로써

,

실종성인의

,

조속한

,

복귀를

,

도모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조) 나

,

법에서

,

사용하는

,

용어로

,

“실종성인”

,

“유전자검사”

,

“유전정보”

,

“신상정보”를

,

정의함(안

,

제2조)

,

다

,

경찰청장은

,

실종성인에

,

대한

,

조속한

,

신고

,

발견

,

체계를

,

마련하기

,

위해

,

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

,

구축하고

,

운영하며

,

관할과

,

관계없이

,

실종성인에

,

대한

,

신고를

,

접수하여야

,

함(안

,

제5조

,

제6조) 라

,

실종성인

,

발견을

,

위해

,

경찰관서의

,

장이

,

실종성인의

,

개인위치정보와

,

이동경로정보를

,

수집할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

,

이를

,

통해

,

수집된

,

정보의

,

부당한

,

이용을

,

억제할

,

있도록

,

목적

,

이용을

,

엄격히

,

규제함(안

,

제8조

,

제9조) 마

,

경찰청장은

,

실종성인의

,

발견을

,

위하여

,

실종성인의

,

가족이나

,

실종성인과

,

관련된

,

물건

,

또는

,

장소의

,

소유자나

,

관리자의

,

서면동의를

,

받아

,

유전자검사를

,

실시할

,

있고

,

이를

,

통해

,

구축된

,

유전정보를

,

구축되어

,

있는

,

변사자

,

또는

,

변사체의

,

일부에

,

대한

,

데이터베이스와

,

연계

,

검색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0조

,

제11조) 바

,

경찰관서의

,

장이

,

실종성인을

,

발견하였을

,

때에는

,

실종신고

,

사실과

,

신고인

,

신고사항을

,

실종성인에게

,

고지하도록

,

하고

,

실종성인의

,

복귀의사를

,

확인하도록

,

하여

,

실종성인의

,

사생활을

,

보호할

,

있는

,

장치를

,

마련하고

,

실종성인이

,

복귀를

,

거부할

,

경우에는

,

전문기관의

,

상담

,

지원

,

복귀에

,

필요한

,

조치를

,

취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6조) 사

,

개인위치정보

,

이동경로정보

,

유전정보

,

등을

,

실종성인을

,

찾기

,

위한

,

목적

,

외의

,

용도로

,

이용한

,

자에게는

,

5년

,

이하의

,

징역

,

또는

,

5천만원

,

이하의

,

벌금에

,

처하도록

,

하는

,

등으로

,

실종성인을

,

발견하기

,

위해

,

수집되는

,

각종

,

정보들의

,

오남용을

,

막기

,

위한

,

벌칙과

,

과태료를

,

규정함(안

,

제19조

,

제2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