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 및 철도 사고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목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항공

,

철도

,

사고의

,

독립적이고

,

공정한

,

조사를

,

목적으로

,

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

,

설치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으나

,

위원회가

,

국토교통부

,

산하에

,

설치되어

,

있어

,

조사

,

과정에서

,

행정기관의

,

간섭

,

우려가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특히

,

최근

,

발생한

,

대형

,

항공

,

참사와

,

관련하여

,

사고

,

원인을

,

규명하는

,

과정에서

,

사고의

,

이해관계자와

,

직접적

,

관련이

,

있는

,

행정기관의

,

지휘감독

,

아래에서

,

조사가

,

이루어질

,

경우

,

조사

,

결과에

,

대한

,

객관성과

,

신뢰성을

,

확보하기

,

어렵다는

,

비판이

,

지속적으로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

,

대통령

,

직속의

,

독립기관으로

,

격상하고

,

조사

,

과정에서의

,

외부

,

간섭을

,

원천적으로

,

차단함으로써

,

공정하고

,

투명한

,

사고

,

조사를

,

보장하며

,

국민

,

신뢰를

,

제고하고자

,

함(안

,

제4조

,

제6조

,

제17조

,

제3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