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구성요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공무원이

,

직권을

,

남용하여

,

사람으로

,

하여금

,

의무

,

없는

,

일을

,

하게

,

하거나

,

사람의

,

권리행사를

,

방해한

,

때에는

,

처벌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대해

,

구성요건이

,

모호하고

,

불분명하다는

,

지적이

,

오랫동안

,

제기되어

,

왔음

,

헌법재판소도

,

해당

,

조항에

,

대해

,

죄형법정주의의

,

명확성원칙에

,

위반되지

,

않는다고

,

하여

,

합헌

,

결정을

,

내리긴

,

하였으나

,

재판관

,

1인은

,

조항의

,

모호성과

,

광범성이

,

형사소추권자의

,

자의적인

,

법집행을

,

허용하게

,

되고

,

직무를

,

맡은

,

공무원으로

,

하여금

,

책임

,

있는

,

행동의

,

결정을

,

주저하게

,

하는

,

한편

,

정책적

,

재량에

,

대하여까지

,

부당하게

,

형사책임을

,

부과함으로써

,

공무원의

,

정당한

,

권한행사를

,

침해하는

,

폐단을

,

초래한다는

,

반대의견을

,

제시한

,

있음(2004헌바46

,

결정)

,

이에

,

직권남용죄에

,

자기

,

또는

,

제3자에게

,

이익을

,

얻게

,

하거나

,

타인에게

,

불이익을

,

주려는

,

목적이라는

,

구성요건을

,

추가함으로써

,

해석을

,

명확하게

,

하고

,

공무원의

,

적극적이고

,

올바른

,

행동을

,

독려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2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