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사회복지사

,

등의

,

처우를

,

개선하고

,

신분보장을

,

강화하여

,

사회복지사

,

등의

,

지위를

,

향상함으로써

,

사회복지

,

증진에

,

이바지하는

,

것을

,

목적으로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사회복지사

,

처우개선의

,

효과적인

,

추진을

,

위해서는

,

처우실태

,

조사

,

결과를

,

토대로

,

개선과제를

,

도출하고

,

처우개선을

,

위한

,

기본계획을

,

수립하여

,

해야

,

필요가

,

있음에도

,

불구하고

,

관련

,

규정이

,

없어

,

효과적

,

추진이

,

어려운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보건복지부장관이

,

사회복지사

,

등의

,

처우실태

,

조사

,

결과를

,

토대로

,

3년마다

,

사회복지사

,

처우개선에

,

관한

,

기본계획을

,

처우개선위원회의

,

심의를

,

거쳐

,

수립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처우개선

,

정책의

,

효과성을

,

높이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조의2

,

신설

,

제3조의3

,

등)